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, 문해주 전민정비서관실행정관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.

https://www.kobes.or.kr/

이들도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,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징역 10.

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내부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선 "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민정비서관실, 반부패비서관실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
재판부는 반부패비서관실이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된 다른 사건들을 예.

혁신당 의원, 백원우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.

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해주 전민정비서관실행정관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.

1심 "선거 개입" 인정 뒤집은 2심 송철호(왼쪽)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.

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기소된 15명 중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.

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민정비서관실에 김 의원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.

이후 청와대민정비서관실이 김 의원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박형철.

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서도 “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민정비서관실, 반부패비서관실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”고 판시했다.

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.

대립해 진술 신빙성에 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”고 설명했다.

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실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,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.

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.

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실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,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.

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(현 국민의힘 의원)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.

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실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,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.

만나 김 의원 측근에 대한 수사를 논의한 것으로 본다.

이후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측근 비위정보를 청와대민정비서관실에 제공했고, 백원우 전민정비서관이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하달되게 했다는 것이다.

핵심 증거는 송 전 시장 선거캠프.

유죄 결론을 뒤집고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.

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민정비서관,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, 문 모 전민정비서관실행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.

검찰은 "청와대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당시 송철호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.